[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10명은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명단에는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원이 올랐다.

이중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출당조치를 한다. 나머지 의원 10명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의혹이 해소되면 복당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권유'에 그치면서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탈당 권유는 당 지도부의 중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집권여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받으란 취지로 탈당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제기된 의혹 가운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지도부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논란이 아주 많았다"며 "개발예정지 투기와 연계돼있어야 전수조사를 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이 되는 정도이기에 '자친 출당을 요구하는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이란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당헌당규상엔 기소될 경우 여러 징계조치를 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적 정서와 약소을 고려한 것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해당 의원들에게 소명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며 "그만큼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투기 의혹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고 수석대변인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3년 당시 투병 중이던 모친의 유고로 갑작스럽게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매입하게 됐다는 해명이다.

우 의원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며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은 "당이 내린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하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적이 있으나 투기와 무관하다"며 "아내는 경찰에 소환돼 몇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토지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의혹 제기 하나만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졸속하다"고 지도부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당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소명 절차가 생략돼 있고, 위법에 대해 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는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고 올바르지 않다"며 "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며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문진석 의원은 탈당 의사를 밝혔다.

문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출당 조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어머니 홀로 거주할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고,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