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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 기회 줘야"…이재용 부회장 사면 촉구

기사등록 : 2021-06-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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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속세 인하해야..주52시간 확대도 우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속세 인하를 제안했다.

손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07 dlsgur9757@newspim.com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그는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또한 손 회장은 상속세 인하를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인하돼야 한다"라며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부분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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