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최종문 2차관이 오는 21일 시작하는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 열린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패널로 지난 15일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의는 한국, 오스트리아, 모로코, 브라질, 덴마크, 싱가포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 주최했다.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인권 규범을 신기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2일(현지시각)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개최한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 개회식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23 [사진=외교부]

최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잔여 백신 활용, 백신접종 증명 등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또 신기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법을 보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인권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은 2019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신기술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했으며, 47차 이사회에서 후속 결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후속 결의 상정, 패널토의 등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논의 진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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