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축소하는 것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놓고 내부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아진 의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의원총회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세제안 설명과 진성준 의원의 반대 설명,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의 찬성 토론과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성만·남인순·정일영·이해식·이용우 의원의 자유토론과 서영교·윤후덕·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격론을 벌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온라인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그 뒤에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진성준 의원은 이날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세제 완화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은 의총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특위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언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해당 인원이 많아지니 4·7 보궐선거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보선 결과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실제로 종부세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진보층에서도 두 배 이상 현행 유지 의견이 높다"며 "3.7% 대상자를 축소하지 않는다고 국민이 민주당을 찍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특위안에 찬성하는 쪽은 작은 국가, 감세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고 우리 대선 주자들도 복지를 말한다"라며 "재산세는 과세 범위가 넓어 완화에 찬성했지만 종부세 해당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또 정책 일관성도 있어야 하는데 조세까지 낮추면 부동산 부양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임대사업자 특혜폐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와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 놓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안과 정부안, 임대사업자 의견을 직접 듣고 다시 논의해 대책을 내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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