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첫 주 법무부 참모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법무부 참모진 인사 언제쯤 예상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곧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7월 첫째 주라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본부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또 '법무부 핵심 보직에 아직도 탈검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염두하고 있느냐'고 묻자 "법무부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뒤 법무부 실·국·본부장 인사도 앞두고 있다. 법무부 인사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와 명예퇴직을 신청한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단행된다. 신임 교정본부장에는 최근 유병철 서울구치소장이 임용됐다.

특히 박 장관이 이번 참모진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탈검찰화'를 어느 정도로 진전시킬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출범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실·국·과장급 이상 보직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탈검찰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2018년 6월에는 법무부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내용의 검찰국 탈검찰화를 권고했다.

2기 개혁위 역시 2019년 10월 법무부 검찰국 등 완전한 탈검찰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하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실질적인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임기제 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 핵심 보직 상당수에는 여전히 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주요 보직자 현황(지난 2월 기준)'에 따르면 치료감호소를 제외한 과장급 이상 직위 83개 가운데 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41개(49.4%)였다.

이 중 실제 검사가 보임한 직위는 21개(25.3%)로 법무부 간부 4명 중 1명은 검사가 맡고 있었다. 해당 21개 직위 대부분은 법무연수원장과 검찰국장 및 그 산하 부서장은 물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 등 핵심 자리다.

전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탈검찰화 역시 위선이었다"며 "친정권 검사들을 양성하고, 챙겨주기 위한 자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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