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뒤 금융감독원이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사모펀드 사태 발생 이후 판매사와 금융위원회 탓만 하던 금감원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감원 개편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적정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감사원

또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기업을 인수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400억여 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지만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도 파악됐다.

그간 금투업계는 옵티머스 사태 초기부터 금감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별다른 입장 등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게 사적화해를 권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금투업계 내 불만이 팽배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금감원의 감독 부실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금투업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취지의 변명으로만 일관해 왔고 판매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로 금감원의 책임이 명명백백 드러났지만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인데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로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경찰이라는 대외적인 타이틀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부실 책임을 물어 금감원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며 "금감원의 직무유기, 태만, 남 탓만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추진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추진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금감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금감원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자본시장 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특히 금감원 개편 등 정치권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수용하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회사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상황 수습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어떤 계획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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