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방역 상황의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해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07.19 leehs@newspim.com

김 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 위기 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손실 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이고, 72%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의 악화로 추가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한계가 이르렀다"며 "산중위에서는 희망회복자금을 2조 93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것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대로한다면 약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공정성 문제 제기 등 기회비용 충분히 따져야 한다"면서 "재정 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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