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남방정책 실행 4년을 맞이해 경제적 성과와 정책개선과제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골자로 한다. 신남방 지역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인도다.

[사진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교류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인적교류는 2016년 중국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가 증가했고, 아세안 국가의 K-Pop 체험 관광수요가 늘어나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증가한 1268만명까지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1430만명으로 목표 달성률은 95.3%에 그쳤다.

전경련은 교역이 정부 기대치(2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수출이 18.2% 줄었다.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7%에서 6.9%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대미수출이 어려워지자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점유율이 20.0%에서 22.4%로 2.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20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은 같은 기간 5.4%에서 5.6%로 0.2%포인트 증가했다. 해당 지역 전통 강자인 일본의 점유율은 8.9%에서 8.2%로 0.7%포인트 하락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에서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 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해 베트남 의존도가 2019년 기준 수출 51%로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에 제출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올해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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