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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대규모 집단감염 야기시 법적조치 강화"

기사등록 : 2021-07-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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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방역수칙 위반 연이어 발생...강력 조치할 것
모더나 백신 수급 차질은 접종계획 보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법적조치가 강화된다.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서는 8200여 건의 코로나 19 방역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20여일간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8200여 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도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등 법적조치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7 mironj19@newspim.com

김 총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집단회식'과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방역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시작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공직기강 해이사례와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을 중심으로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신도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모더나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 왔다"며 "현재 모더나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8월분 도입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한 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오늘(7월 27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힘을 모아 2주 안에 반드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각 지자체장들은 한번 더 현장을 찾아 주고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과감한 방역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둘 것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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