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세대(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넘었으나 결국 소비자가 봉이었군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형편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되면서 정부의 5G 정책 역시 미흡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5G 상용화의 길이 멀어지자 정부는 결국 기업용 5G 망 구축으로 시선을 돌린 상황이다.

◆ '무늬만' 5G 서비스 소비자 불만 폭발…집단소송 확산

27일 정부와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5G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불완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문 대통령,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4.8 [사진=청와대]. 2019.4.8

이같은 집단소송은 이미 예고됐다는 게 통신업계 한 관계자의 평가다. 상용화 1주년을 맞아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1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이었다.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은 30.5%에 달했다.

그만큼 5G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형편없었다는 게 이미 1년도 더 지난 얘기다. 5G 기지국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통신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5G 가입자수가 늘어나자 뒤늦게 이통사들이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경쟁에 나선 점 역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수는 1584만명에 달할 정도다. 업계에서는 이제부터 사업화가 수월한 규모라는 평가도 들린다.

실제로 최근 들어 KT가 5G 통신 단독모드(SA) 상용 서비스에 나서며 이통사간 5G 경쟁이 달아올랐다. '진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데 소비자들은 이전 서비스가 '가짜였냐'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나머지 이통사에 대한 소송도 예고되는 모습이다.

한 5G 서비스 가입자는 "LTE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예전부터 홍보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알고보니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뿐더러 기지국이 부족해 지방으로 갈 때는 5G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늘어놨다.

◆ 과기부, 소비자 불만 폭발하자 뒷북대책 '고심'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5G 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실용화 이후 2년 넘게 지난 지난달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불만이 집중된 지하철 등에 대해 해명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당시 5월 기준으로 전국 지하철 기준 975개 역사 중 787개에 5G망 구축이 완료된 상태를 알렸다. 5G망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통사를 독려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비자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B2C)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 건축물 등에서 이통사가 아닌 기업(B2B)이라도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초 5G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서울=뉴스핌]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여덟번째)이 13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5G 단말기 테스트베드 개소식'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13 photo@newspim.com

지난달 29일 과기부는 기존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5G 서비스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통사가 아니더라도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5G 망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5G 기지국을 3개 이통사가 전부 구축하는 것은 원래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뒤늦게 5G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부분은 앞서 이통사와 정부를 믿고 가입한 국민에게는 배신감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정책은 지난 2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만큼 정책적인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5G 뿐만 아니라 6G로 성장하는 통신기술을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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