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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월성원전·조희연 표적감사' 최재형 사건 대검 이첩

기사등록 : 2021-08-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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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원전 1호기 과잉감사' 및 '조희연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발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최 전 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에 단순 이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의 묘역에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5 photo@newspim.com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28일 최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재형은 경제성 평가 졸속 진행 등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여 탈원전 정책을 수행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표적검사로 공수처 1호 사건에 선정되게 만들었다"며 "정작 감사원장으로서 수년간 지속된 '감사원 퇴직자 특별채용'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내로남불'식 직무수행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는 최 전 원장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사세행 측은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인 5일 사세행이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라임·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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