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만 5004건 1936㏊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순천시청 청사 [사진=순천시] 2021.08.05 ojg2340@newspim.com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불법행위도 병행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가 끝나면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 농지에 대해 내년 초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통해 경작할 기회를 준다.

이행되지 않을 시 농지처분 명령 후 매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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