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야당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너뜨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또 다시 4대2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언중법 강행태세"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최 의원은 "1년 뒤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하더라도 집권 말기 위 험관리, 언론 추적보도 봉쇄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국회선진화법 한 기둥을 사실상 무너뜨렸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야당의 마지막 견제장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결과, 1년 전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다"며 "또 다시 민주주의 기본을 허물더라도 이번에는 정권 말 권력비리 보도를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기, 알권리 위축, 언론의 권력비판봉쇄 전략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김승원·이병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야당 몫으로는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총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 조정을 위해 마련되는 장치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측 조정위원 3인과 야당 측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3명의 조정위원을 신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김의겸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막는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3인에 김의겸 의원까지 포함하면 의결정족수(조정위원 3분의 2)가 충족돼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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