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올해 예산 604조7000억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극복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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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장적 재정운영에 정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 도약과 사람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했다.
그는 우선 "백신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백신구매와 병동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했다. 앞으로 백신구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방역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힘들어져가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이분들은 지금 주말도 없고, 출퇴근도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공든 방역탑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탁상예산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지만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선 직접지원도 늘려야한다"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사업도 확대해야겠다"고 했다.
또 "청년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당에서 여러 번 요청했다"며 "획기적이고 전향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문화예술업계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는 "문화쿠폰 등 소비지원에 그치지않고 종사자 직접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고 했다.
다가오는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태풍예보와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추석 물가 악화의 요인들이 많이 예상된다"며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이 고르고 빠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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