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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개방 8월 말까지 결론 내야"

기사등록 : 2021-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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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못기다려...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촉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교통연대(시민교통안전협회·교통문화운동본부·새마을교통봉사대·자동차시민연합·친절교통봉사대·생활교통시민연대)는 8월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 완료를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3달이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셔터스톡]

앞서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기간은 2019년 2월 만료됐으나, 업계가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교통연대는 "8월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즉시 중기부로 안건을 넘겨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각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이 중고차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연대는 "매매업계 발전과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완성차 업계 역시 신차 시장의 앞선 시스템과 판매 노하우를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유해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 최종 합의가 안되면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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