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52개 대학이 2022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3단계에 걸쳐 검토를 진행했지만, 애초 평가대로 최종 확정됐다.
'얼마나 많은 대학이 구제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가결과 그대로 52개 대학 모두 탈락이 확정되면서 향후 평가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된 대학은 3년간 총 14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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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최종 결과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가결과와 같았다.
우선 교육부는 이번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3단계를 거쳐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번 3주기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대학이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 및 증빙자료, 진단위원들의 평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52곳 중 47곳(일반대 25곳, 전문대 22곳)이 총 218건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학 45곳(일반대 24곳, 전문대 21곳)이 총 203건을 제출했다. 대학 2곳은 부정·비리 및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 세부내용 중에서는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제출한 진단 자료가 평가에 반영됐는지 여부 확인, 추가 소명 등 자료도 제출됐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가 대학별 이의신청 타당성을 검토, 대학진단관리위가 기각‧수용 여부 심의를 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인원도 기존 7명에서 17명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이번 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객관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3주기 평가가 권역별로 실시된 만큼 일반대학 2개팀, 전문대학 2개팀으로 위원들을 나눠 해당 대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는 취지다.
진단위원의 평정이 진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위원 의견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치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위원들 평정점수 간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 이의신청 사례가 많은 지표 등은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번 진단 평가위원은 100% 공모방식으로 뽑았으며, 대학 보직 경력, 대학 평가 경험, 대학별 균형 등을 고려했고, 전‧현직 근무학교, 출신학교 등 소재 권역을 적용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객관적 실적 또는 성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대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각 대학의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 및 역량이 있는 대학에는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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