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 사건 관련 대책' 법무부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정보에 대한 교도소-보호관찰소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 위반 내용과 관련한 보호관찰소 내 직원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음도 느꼈다"며 "또한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 위반과 범행 당시 외출금지 제한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할 점이 있음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사경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지점"이라며 "아울러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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