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급 대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사업을 위한 유후부지 발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8일부터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한 바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인 부동산 문제 여당의 핵심 키워드다.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가 민간임대주택을 분양가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전체 공급 물량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물량인 일반 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10년간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 일반 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민간 사업 시행자와 임차인이 시세 차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일종의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정부가 공급했던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분양가를 분양 전환 시점에 결정했던 반면,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민주당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원활한 공급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추가 분양을 위한 유휴부지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송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면서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공사 기간과 행정 부분을 고려하면 체감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린다. 예컨대 다음 정권에서 '득(得)'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송 대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10만개 정도 (공급을) 늘리면서 분양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변전소에 부지가 있는데 변전소를 지하화하고 거기 부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과천의 경마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대선후보들은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도 언급하는데 쉽지 않은 사안이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대선주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 대표가 크게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누구나집이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사 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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