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기업의 독과점 문제 규제와 관련해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나 계약 변경 부분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상인들이 조금 더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부당하다고 느끼면 시정 조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 국회에서 이제 법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며 "플랫폼 산업이 현 사회의 흐름이라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상인, 플랫폼 대기업이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상생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그는 '빅테크기업의 독과점적인 횡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음카카오는 SNS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방대한 양의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나"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선물하기라든가 쇼핑 그다음에 카카오 헤어숍, 카카오 택시 등 각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로 헤어숍 예약 서비스가 처음에는 첫 방문 고객들한테 12% 정도 수수료를 물리고 재방문 고객들한테는 5%의 수수료를 물렸었는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첫 방문 고객에는 25% 정도의 수수료를 물리되 재방문 고객은 무료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헤어숍 입장에서는 재방문 고객이 많이 늘수록 수수료를 무료로 내게 되니까 이득이 될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소규모 헤어숍, 동네 헤어숍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방문 손님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25%의 수수료만 더 커지는 상황들이 많았다"며 "'카카오 당하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에는 스크린 골프라고 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에 직접적으로 카카오 VX라고 하는 자사 가맹 사업을 사업체를 설립해서 진출했다"며 "이런 전방위적으로 단순히 중개 서비스만 하다가 이제는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매우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소위 자유도 인정을 하지만 그 영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이었는지와 흔히 공정거래법상에서의 저촉이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 이게 마치 예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하고 똑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7일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열었던 토론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탈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소상인들, 사업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가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해외 법인을 포함해서 계열사가 총 158개가 돼 있다. 흔히 아는 SNS를 기반으로 한 쇼핑이나 택시 호출과 같은 서비스, 또한 인터넷 은행 사업도 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카카오가 대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재벌로 돼 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을 향한 지나친 규제가 시장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벌써 어제부터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혁신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상생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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