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서울 주택 매수자 15%가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 매수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1억489만원으로 DSR(총부채원리상환비율) 시행 등 가계 부채 관리방안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천 의원은 이어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가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만3천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는 2만9천978건(1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1천965건(40%)가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이 1만355건(35%), 5천만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천658건(26%)이다.

지난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의 월별 신용대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신용대출 사용건수가 22%를 기록했다. 이후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에는 13%로 점차 줄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부도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억2천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1천986만원·6월 1억1천920만원 기록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올해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자금조달계획서 92만2천360건 기준으로는 11만8천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천943만원이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되는 건수는 3만985건(26%)였고,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은 4만2천704(36%), 5천만원 미만은 4만5천202건(3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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