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제재 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완화와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에 대한 질문에 "북한도 그들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유연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촉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 있어 핵무기 개발이 부담될 것이라고 생가했다면 인권 등 북한의 오랜 문제들이 이미 해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 완화가 현재로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유인책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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