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 측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은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인물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TV 토론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손 검사 유임을 압박했다고 말했다'며 '손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 경위에 대해선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적어도 그 뒤에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 측근"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장관과 공수처는 손 검사가 최소 고발장 전달자라고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사위에서 박주민 간사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사실상 손준성 검사를 의미하느냐고 질의했고 제가 '무리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응했다.

이어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수사 동력으로 삼기 위해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맞섰다.

최 의원이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느냐'고 연이어 묻자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나가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한 진술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 장관은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자는 손 검사가 아닌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라고 기재됐다고 하고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보낸 적도 없다고 하는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 없다"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수사 초기에 하는 물적 증거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사실 구성은 사건 초기라 완성된 범죄사실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뉴스버스 보도 내용과 조성은 씨의 인터뷰 내용, 그와 동일하게 진술했다는 부분, 디지털 증거들 등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된다"며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 논란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만남 갖고 의심하면 세상에 참 수사할 게 많을 것"이라며 "이미 고발이 돼서 적어도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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