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 단체와 '로톡' 운영사 등 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리걸테크 산업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29일 리걸테크 TF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TF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리걸테크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1.09.29 shl22@newspim.com

리걸테크 산업은 법률서비스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분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및 상담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업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뜻한다.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전문성 및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리걸테크 관련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플랫폼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등 리걸테크 업체들의 의견도 널리 수렴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TF는 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연구팀과 전문가자문팀 등 2개 분과로 구성된다. 제도개선연구팀은 법무과장 및 법무과 소속 실무 인력이, 전문가자문팀은 리걸테크 관련 학계(2명)·법조계(4명)·실무계(2명) 전문가들이 맡는다.

이들은 법률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관련 규제,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리걸테크 산업이 국민들에게 다변화된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해 권익을 구제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법·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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