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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오늘 본회의 처리 불발 ……與 "특위 구성해 추가 논의"

기사등록 : 2021-09-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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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법 묶어 논의"
"정찬민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서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같이 논의할 국회 차원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금일 상정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데 최고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특위 관련 구체적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재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야당이 특위를 통한 추가 논의를 먼저 제안했던 만큼 여야 간 큰 의견 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금일 언론중재법을 상정처리 하지 않다는 민주당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특위를 구성해 향후 여야 간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자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언론중재법 세부조항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회전을 도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개정안 단독 처리여부도 고심했다. 그러나 당내서도 단독 처리에 대한 찬반 기류가 팽팽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저녁 늦게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상정처리와 관계없이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며 "이날 처리하지 못하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상딩히 밀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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