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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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는 건의문을 통해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으로부터는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KAIA는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 간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며 "이후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AIA는 "이러한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면서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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