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막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었고 그에 따라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책으로 내놓고 40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수령한 4곳 중 1곳은 수급자보다 퇴직자가 더 많다"며 "안써도 될 곳에 돈을 쓰고 일자리 취약계층은 자리를 잃도록 만드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세금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렸다"며 "재정일자리 사업이 15조원 정도 늘었고 실업급여도 7조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 고용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하는 결과까지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이 2년간 급상승하면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하려 했다"며 "내년에 1년 더 연장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초창기에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용률이 7.7%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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