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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단기 부채한도 유예 제안…디폴트 위기 한시름 놓을 듯

기사등록 : 2021-10-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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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임박한 가운데 공화당이 제한된 액수로 한시적인 부채한도 적용 유예를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 건물 뒤로 해가 지고 있다. 2021.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민주당이 오는 12월까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충당하기 위해 고정된 달러 액수로 긴급 부채한도 연장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로써 민주당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변명을 무마시키고 민주당 정부가 양당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부채한도를 22조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채한도 상한 적용을 유예하는 합의는 지난 7월 31일로 종료됐다. 지난 8월부터 쌓인 부채는 28조달러로 상한선을 훨씬 넘은 상황이다.

내년 12월까지 부채상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상정 및 통과를 위한 절차투표가 부결됐다.

공화당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할 경우 국가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며 부채한도 적용 유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8일까지 대책이 없으면 디폴트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이 당장 12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디폴트 위기도 한시름 놓일 듯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이나 백악관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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