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방부채 상한설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2021.09.29 kckim100@newspim.com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부채 상한 설정이 미국의 신뢰와 신용에 "매우 파괴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회가 통과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예산안은 연방 정부의 지출을 고려한 결정이며, 재무부는 지출을 위해 부채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가 예산안을 입법하고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의회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러한 지출과 조세 정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데 과거의 결정으로 인해 쓸 수 없게 된다면 대통령이나 재무장관 본인에게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28일 옐런 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8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상한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부채한도를 22조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채한도 상한 설정을 유예하는 합의는 지난 7월 31일로 종료됐다.

지난 8월부터 쌓인 부채는 28조달러로 상한선을 훨씬 넘은 상황이다. 내년 12월까지 부채 상한 한도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은 상원에서 상정 및 통과를 위한 절차투표가 부결됐다.

공화당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할 경우 부채 한도 유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