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되면 당연히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7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느 쪽이 큰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개인 공매도 투자는 펀드를 활용한 간접투자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서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이 관례이고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개인의 공매도 가능 물량이 0.00045%, 기관은 99.9999%이고,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도 과태료는 2.6% 수준에 그친다"며 "개인들에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얘기가 들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부분에 대한 많은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하고 대주기간 연장, 공매도 대상 주식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그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인 공매도는 간접투자 형태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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