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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종전선언 국익 해칠수도" vs "평화협정 위한 출발점"

기사등록 : 2021-10-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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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11일(현지시간)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거듭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전개됐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현 정부 집권기간 비핵화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가) 임기 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국익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 박진 의원. [주유엔대표부 제공]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근들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순서를 바꿨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8년 유엔 총회 연설 당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이후 종전선언'을 언급했지만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선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문이고, 이 문을 열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 이미 제시돼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2018년이나 올해의 종전선언의 내용은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할 목표이며, 종전선언은 그 출발점이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주유엔대표부 제공]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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