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KTX와 지하철 등 열차 간 CCTV 설치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와 일반열차, 서울 지하철 3·4호선(한국철도공사 관리),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ITX-청춘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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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이후 구매 차량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기존 차량엔 설치가 의무화돼있지 않아 코레일과 SR이 그동안 단 한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존 차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뒤늦게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열차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은 2018년 이전 이미 CCTV 설치율이 97%에 달했다. 지하철 2호선은 2018년 이전에 이미 70%, 2021년엔 97% 설치율에 도달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열차에선 최근 5년간 성폭력 1714건, 폭력 695건, 절도 617건 등이 발생하는 등 범죄율이 높아 한국철도공사가 사실상 이 같은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코레일의 신규 지하철 몇대를 제외하면 코레일과 SR의 열차 내 CCTV 설치는 전무한 수준이다. 높은 범죄율을 고려해 CCTV를 우선 설치한 서울교통공사의 2·7호선과 대비된다"며 "코레일과 SR이 소극적 행정으로 방치한 결과 연간 수천건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열차가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차 내 CCTV 설치여부에 따라 범죄 검거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며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R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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