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권오현 법률자문위원 등 3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후수뢰죄, 공직자윤리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했으며, 남구준 국수본부장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5인은 직무유기죄를 적용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때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이 지사 판결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이 후보의 대선주자가 되는 길을 열어줬다"며 "대법원에서도 화천대유 대표인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면서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결국 화천대유 법률 자문으로 취업해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명백히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용산경찰서는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고 몇 달 동안 수사를 방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국수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 11일 김반배 씨가 15시간 동안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의 느림보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거래 실상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해야하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