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CCTV(폐쇄회로TV) 설치대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관리는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치·운영된 CCTV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6년 39만 1054개에서 2020년 69만 4166개(77.5%↑)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CCTV 설치대수는 전년 대비 19.7% 늘었다. 3040 직장인이 하루 평균 98회 CCTV(폐쇄회로TV)에 노출되는 수준이다.
반면 CCTV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도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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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지난 7월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현재 CCTV 관제인력 운영현황 살펴보면, 절반 이상(50.1%)이 민간업체에서 채용됐다. 지방자치단체 직접채용 비율은 46.7%, 타 기관에서 채용된 경우도 3.2%였다. 지자체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업체 입력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개인정보호보호위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하나 CCTV 관리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하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며,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이고, 관제 인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 원인은 CCTV 정보를 전담관리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가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회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CCTV 관제 인력 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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