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8월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지난해 8월 이후 신규 등록시 즉시 의무)된 가운데 13개월간 신규로 발급된 보증보험 중 부채비율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 비율이 7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시는 8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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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사진=강준현 의원실] 2021.10.14. goongeen@newspim.com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깡통주택'이 1만570건(74.6%)에 달했다.
세종시는 전체발급 19건 중 '깡통주택'이 16건으로 84.2%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인천이 623건 중 513건(82.3%)으로 2위, 울산(79.3%) 3위, 서울(77.7%) 4위 등 순이었다.
건수로는 1만570건 중 서울(7161건), 경기(1937건), 인천(513건) 등 수도권에 9611건(90.9%)이 집중돼 있었다.
부채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려 기준을 완화해도 5187건(36.6%)을 나타나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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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보험 발급 현황표.[자료=강준현 의원실] 2021.10.14 goongeen@newspim.com |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5188건(49.1%), 오피스텔 4635건(43.9%)으로 서민주거지가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깡통주택 소유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 깡통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99세대나 된다. 2위가 378세대, 3위 316세대 등 상위 5명이 총 1715세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비율 100% 깡통주택은 가입물량 상위 5명이 303세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제도가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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