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15 nevermind@newspim.com |
'초광역협력'이란 교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등 미래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초광역적인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다.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거론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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