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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압수물 檢 분석 이후 이재명 소환까지 이어지나

기사등록 : 2021-10-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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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말 동안 인허가 자료 등 증거물 분석작업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김만배 뇌물·배임혐의 적시
대장동 의혹 관련 성암시 부당개입 여부 확인할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환으로 이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말 동안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허가 자료 등 증거물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도시주택국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11시간 가량 압수수색해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배임 혐의와 함께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 승인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또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인 도시주택국은 도시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다.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는 개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도시균형발전과는 현재도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를 진행 중인 곳이다.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는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당시 관련 자료가 있다. 문화예술과 압수수색은 곽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과에서 성남시 내부 전자결재 내역이나 직원들의 e메일 기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 성남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핵심은 향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소환 여부다. 법조계에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고발돼 있고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다만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관계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성남시의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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