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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보, 5년간 회수 못한 구상채권 3.2조…'낙하산' 정윤모 이사장 관리능력 도마

기사등록 : 2021-10-21 09:25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윤모 이사장 취임 후 지속 악화
한무경 의원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최근 5년 동안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조202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해마다 구상채권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윤모 이사장 취임(2018년 10월) 이후 심각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낙하산' 기관장의 관리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5년간(2017~2021년 8월)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6.88%에 불과했다. 상각채권 회수율은 0.56% 수준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문제는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상채권의 경우 2017년 연도말 잔액 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9년 6.5%까지 떨어졌고 올해 8월 현재 5.5%에 불과하다. 상각채권의 경우에도 회수율이 0.5~0.6%로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의 연도별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7394억원, 2018년 7663억원, 2019년 7682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 혈세로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조2028억원이나 된다. 기보의 채권 잔액은 올해 8월 현재 총 보증공급액 17조1610억원의 약 36%(6조2045억원)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관리가 정윤모 이사장 취임 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윤모 이사장의 경영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2019.11.19 ssup825@newspim.com

정 이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을 맡았으며, 2017년 중소기업청 차장을 거쳐 2017년 7월 중소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가 2018년 10월 기보 이사장에 임명됐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그리고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하거나 은행과 국민 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무경 의원은 "구상채권의 회수율 저조 문제는 기금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금 안정성을 높여 신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