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한 십자포화도 이어갔다.

29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 탄핵심판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며 "무죄 판결이 나온 1,2심에서도 직권남용이자 위헌적 행위임을 지적했는데 헌재가 청구를 각하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9 leehs@newspim.com

이어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판결에 직접 개입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임기 종료됐더라도 변호사 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됐지만 심리가 필요하다는 3명의 재판관 의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 임을 즉시한 것"이라며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었던 만큼 이를 보완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각하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 견제를 이루며 분립해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양심을 버리고 외부 세력 개입에 의해 판결할 경우 중대한 위헌 상태"라며 "헌재의 각하 결정은 공무원의 심각한 도덕적 헤이를 불러오고 미래 꿈나무에게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을 앞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가 대통령되면 이재명 후보를 구속한다고 하는데 법률가로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철저히 수사해 증거가 나오면 사법처리하라고 할 수 있지만 무슨 근거로 떠드는지 검찰공화국 복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28일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시종일관 아전인수와 자가당착으로 점철돼 있었다"며 "윤 후보가 국민 앞에 저지른 망언과 무리한 행태가 미지의 길을 걷다 잠시 넘어선 것으로 미화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다음달 5일 있을 국민의힘 경선을 겨냥한듯 "명색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검찰 수괴이자 고발사주 몸통이며 정치 초짜인 윤 후보를 대표 선수로 뽑는 불행한 사태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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