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 국가채무가 22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발간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는 219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도 78.9%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내년에  1072조6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수백조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1575조원으로 150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도 50.4%에서 2026년 61.0%로 10%p 이상 증가한다. 2년 뒤인 2028년 71.6%로 치솟은 뒤 2030년에는 80%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단위: 조원, %)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21.11.03 jsh@newspim.com

국가채무가 늘면서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지출은 내년에 19조1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난다. 또 오는 2023년에는 21조2000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31조7000억원으로 30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에는 36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 6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6년 85조9000억원, 2029년 104조원, 2030년에는 112조원까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내년 -2.9%에서 2023년 -3.0%, 2026년 -3.5%, 2030년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예정처는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