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여야 정치권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실적인 과세인프라 구축 미흡과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차이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을 각각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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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
특히 오랫동안 관련 인프라를 다져온 주식시장의 경우 과세 시기는 내후년일 뿐 아니라 공제액도 5000만원으로 250만원인 가상자산에 비해 크게 인정하고 있어 2030, MZ 세대가 중심인 투자자들의 실망과 시장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수석과 유 의원은 업계의 기술적인 고충을 이해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협회는 전했다. 오갑수 협회장은 "업계가 국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도 업계를 대변해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는 오는 1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이동건 한밭대 교수의 발제 이후 전문가들과 의 심층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