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해 스타트업에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8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안성우 직방 대표와 김슬아 컬리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해 이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실천하도록 기회를 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규제의 혁신이다. 앞으로 규제 방향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시행하되 추후 문제를 보완하는 네거티브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김슬아 대표는 "식품 관련 규제의 경우 식약처와 구청의 답변이 제각각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지체된다"며 "행정기관의 포지티브 규제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과거 경기도에서 도입한 '원스톱 지원제'를 예로 들며 "경기도에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민원이 접수되면 처음 민원을 받은 공직자가 최종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제를 도입했었다"며 "행정을 해보니 결론보다 속도가 중요하더라. (해당 문제를) 각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은 국내 디지털 자산시장이 미국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정책,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며 "개발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국민에게 나눠드리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시대는 아직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공적 영역에서도 가상자산 세금 부과를 넘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스타트업 대표들은 망분리 규제 완화와 신입 인재 채용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지원하는 R&D 예산 등을 보면 성공률이 90% 넘는다. 투자 실패가 두려워서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며 "현장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효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창의의 시대이기에 혼자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을 섞어서 새로운 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선대위에도 여러 기구가 있다. 필요하면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정책을) 만들어달라. 야당 선대위에 동시에 동참해도 괜찮다.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꼭 한 쪽만 참여할 필요 없지 않냐"며 "정치에 많이 참여하시고 목소리를 키우셔서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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