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으로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지난 10일 기준 50만3218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난 연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예술인, 올해 7월부터는 특고 1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들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는 게 가능해졌다.

지난 7월부터 가입 대상으로 포함된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총 12개 직종의 종사자다.

이중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이 가입을 신고했지만, 각급 학교와 교육청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확정해야 해서 이번 가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종사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특고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만명을 기록한 보험설계사(57.8%)였다. 이어 방문판매원 10.5%(5만3000명), 택배기사 9.3%(4만7000명), 학습지방문강사 7.5%(3만7000명)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 가입자 수가 몰린 이유는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35.8%)와 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17만7020명인 남성(35.2%)보다 많았는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특고 고용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개소로 집계됐는데 이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개소(59.8%)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줌(ZOOM)형식으로 8회 제공된다.

아울러 이달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또 다음달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해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해서 정정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와 연계해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02-6946-0500, 부산☎051-790-0300, 경인☎032-712-0500, 대전☎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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