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초과세수 5조3000억원을 활용한다"며 "인원 제한업종에 대해선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특별융자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약 19조원의 초과세수 일부를 소상공인 어려움에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교부금 정산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며 "2조5000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번 민생대책은 총 12조7000억원 +α 규모"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대상 업종 맞춤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 mironj19@newspim.com |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까지 합쳐 총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 인원 제한업종에 대해선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며 "특히 여행·숙박업 대상의 관광기금 융자는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 14만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 동안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 재정에 1조3000억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약 6만5000명 확대하는 등 서민 지원에 1조4000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소류 계약재배 등 생활물가 안정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며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과 방역에도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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