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 아현화재가 벌어진 지 만으로 3년이 지났지만 당시 세워진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은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발방지대책의 중심축이었던 통신망 이원화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까지 이원화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목표치에 대한 이행률은 87%에 불과하다. 4개사 중에는 KT만이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23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망 이원화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2021년도 망 이원화 조치계획 대상시설 228개 중 199개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사업자별 이행률은 ▲KT 100%(73곳 중 73곳 완료) ▲SK텔레콤 94.9%(98곳 중 93곳 완료) ▲SK브로드밴드 83.3%(12곳 중 10곳 완료) ▲LG유플러스 51.1%(45곳 중 23곳 완료)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회의 참석자들과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방지대책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통신망 이원화는 한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신망으로 전환하면 고객서비스, 업무가 가능하도록 백업망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서울 지역 유·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하자 과기정통부가 그해 말 내놓은 재발방지대책 중 하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 4개사에 올 상반기까지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만들어 주요통신사업자들이 매년 대책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진척 속도가 느리자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원화 대상을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망까지 확대하면서 이원화 기한도 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물리적 재난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라우팅 오류)가 원인이었던 지난달 KT 통신장애까지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존 대책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통신시설 이원화 결과는 매년 연말 통신사업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의존할 뿐 과기정통부가 체계적으로 이행 과정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망 이원화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말 KT 통신장애로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오자 그제서야 기간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2019년 KT도 94개 중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는 그 해 이원화 계획을 보고했지만 절반 수준인 51개 시설만 이원화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연말 보고가 이뤄진 이후에야 확인되면서 이듬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발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를 발족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화재와 같은 물리적 장애나 기술적 문제 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장애까지 막을 수 있도록 국내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작업 프로세스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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