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 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그는 중소기업에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공약이 공정거래법과 일부 상충되고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하청 기업들이 집단으로 교섭해 이익을 관철해내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약자를 약자의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며 "결국 경제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공동 행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가장 늦은 국민적 합의가 과거 국민의 합의를 대체할 수 있어 충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입법적 결단, 국회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대기업과의 힘의 균형이 무너져 기술을 탈취 당하거나 단가 후려치기로 경영 성과를 뻬앗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의 균형을 회복하면 실업 문제가 일부 해결돼 국가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며 "창업이 활성화 되고 중소기업이 경영과 기술 개발의 성과를 온전히 누려 고용 규모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

기업승계 공약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는 상속과 관련된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낮은 처우로 인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묻자 "결국 중소기업을 강화해 훌륭한 인재를 쓰고 기술 개발하는 게 핵심인 데 그 중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있다"며 "제가 말하는 공정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을 늘리는 게 공정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이 후보는 정책공약 발표 후 중소 벤처기업 대표, 종사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적한 문제와 요청 사항 중 타당성 있는 내용을 최대한 공약에 담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제시해 여러분의 힘으로 관철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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