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되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도 활성화해 적법한 신분위장 수사로 범죄를 차단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을 인식해 불법 합성물을 찾아내도록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개선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비대면으로 피해 신고를 하면 불법촬영물 시스템을 통해 즉시 삭제 및 차단한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별도로 꾸리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인원도 확대한다.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1년에 100명 넘게 채용한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사이버테러 등 신종 사이버범죄 단속 기간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사이버수사에 첨단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중계기 탐지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통신기기 제조사와 통신 3사 등 민간단체와 협업해 미끼문자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등 범죄 이용 통신 수단 차단 속도를 향상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해 사이버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한다. 경찰은 이달 비유럽국가 중 10번째로 유로폴에 가입할 예정이다. 글로벌 IT기업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해 공조수사 기간을 단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기술적 수사 역량을 개선하고 국제형사기구와 공조 강화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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