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설명자료를 내고 "퇴직연금 운용 관련 시간 또는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 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그러면서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져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자의 상품 개발 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회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수차례 논의한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근퇴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범부처 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도입·운영되고 있다.

금투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한국도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시금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의미있는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 옵션의 성공적 안착과 우수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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