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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태원 만나 "안전 분야 제외하고 모두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것"

기사등록 : 2021-1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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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상의 간담회 참석
"청와대 안보실서 경제 안보도 감안케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pim.com

최 회장은 "지금은 현행 법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방식이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며 "단계적으로 충분히 바뀌어나간다고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하나둘 꾸려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이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고 제가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거는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국방 뿐 아니라 지금은 경제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제 안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글로벌 협력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경제 안보 형태를 갖고 안보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간이 조금 더 활력을 갖고 저희도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 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길 희망하고 있다"며 경제계 건의집을 윤 후보에게 전달했다.

건의집을 전달 받은 윤 후보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이 다루더라도 안보실을 종전 같은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같이 감안해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중간 부품 조달이라든가 필수적인 소부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을 점검을 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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