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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정부와 노동정책 차이점 없어…실천의 문제"

기사등록 : 2021-1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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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률 줄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 정책의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실천의 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 후보의 노동정책 차이점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노동정책이 없어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 또는 각 분야별 정책이 원가 반대해서 정리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면 노동존중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며 "노동이라고 하면 보통 육체노동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정책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무리 연구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며 "문제는 정책의 실천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법 제도를 바꾸면 사례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법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특히 노동법이 그렇다. 현재 있는 노동관련법만 현장에서 합리적, 상식적으로 해석해 잘 지켜지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좋은 정책이야 얼마든지 많이 발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현되느냐는 것"이라며 "실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산업재해사망률 감축,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적용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굳이 하나를 콕 집으라면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제도도 사실 시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확대해 국민들이 최소한 생존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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