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뿌리가 흔들리면 위태로워지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구속에 연이어 실패했다. 공수처가 현재까지 구속·기소한 사건은 '제로(0)'. 거기에 공수처가 가는 길목마다 위법 수사와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무용론, 존폐론까지 거세지고 있다. 출범 1년을 앞둔 공수처의 현주소다.

장현석 사회문화부 기자

공수처 수사는 '빈손'의 연속이었다. 시작은 공교롭게도 첫 강제수사였다. 지난 9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나선 압수수색은 절차 준수 위반을 주장하는 야당 측 반발에 중단됐다. 긴급을 요하는 강제수사에서 불필요한 빌미 제공으로 시간만 벌어준 셈이다. 공수처는 주말이 돼서야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으로부터 겨우 압수한 증거물은 법원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현재 효력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런 헤프닝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서버실을 상대로 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지만 별 소득 없이 철수한 바 있다. 당시 영장 대상자였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하자 "그럼 압수수색을 안 한 걸로 하자"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여기에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연이은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의문점은 더욱 커졌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기소할 사건도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정치 편향 논란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것이었을 수 있다. 공수처법상 처장과 차장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등 인사를 좌우하는 인사위원회 역시 총 7명의 위원 가운데 5자리가 친정권 인사로 채워진다. 공수처 검사는 50% 이상이 비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수사 전문가는 배제된 채 정권 성향에 민감한 대통령 직속 수사 기구로 전락할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곧 태생적 한계를 의미하진 않다는 것을 말이다. 공수처는 그간 고위공직자 권력에 대한 견제와 특별검사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논의돼 왔다. 특히 지난 72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깰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1월21일 닻을 올렸다.

공수처의 뿌리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오랜 염원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당시 취임사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출범 1년을 앞두고 공수처는 과연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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